결석에세이_강구슬

인구 절벽을 넘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예전부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주 듣곤 했지만, 솔직히 말해 뉴스를 보기 전까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뉴스를 통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다. 조사를 해보니,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고 한다. 정의를 알게 되니 이 수치가 낮다는 사실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저출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임기 여성이 100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출산율이 0.72라는 것은 이 100명의 여성이 낳는 아이가 72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남녀 성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다음 세대의 가임기 여성은 약 36명, 그다음 세대는 약 26명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수치로 이해하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처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나라들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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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현상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도보다 0.06명 감소했다. 4분기에는 출산율이 0.65명으로 0.6명대에 진입했다. 2020년 한국은 처음으로 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졌고, 2년 만에 0.7명대에 진입하며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이 0.68명대에 머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인구가 같은 기간 80억 명에서 103억 명으로 증가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수축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며,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복지 및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산부인과와 같은 출산 관련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이 붕괴하고 노동 인구가 감소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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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분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미래 불확실성,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네 가지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요인

• 양육비,교육비 증가로 인한 부담
•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
• 주거비 부담
• 정부 지원

 경제적 요인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양육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이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6,5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거비 역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정을 꾸리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과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연 저출산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2. 사회적 요인 

• 개인주의 확산
•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 가치관 확산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 늦어지는 결혼 연령

 사회적 요인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단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되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출산 가능 시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4세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3. 미래 불확실성

• 높은 청년 실업률
•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우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출산을 고려할 여력이 줄어들며, 이는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부족한 육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겪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환경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여성들이 경력을 포기하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만들어낸 문제이며, 이 중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혼자 힘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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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정부는 앞에서 말했듯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된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나 교육부의 학과 구조조정 유도 사업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출산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저출산 대응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약 48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 예산이 신생아 증가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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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1.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환경조성: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및 복직 지원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산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들의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고,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3. 사회적 분위기 조성: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며,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비 지원, 육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및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8%에 그쳤으며,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은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최소 90일 이상 사용해야만 여성에게도 동일한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남성에게 할당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소멸되도록 하는 'use it or lose it'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남성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만들며, 이는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 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할 수 있으며, 일본처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5.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주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은 신혼부부들이 가정을 꾸리기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7. 현재 시행 중인 육아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늘봄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8.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교육 체제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거나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공교육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입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충분한 질적 지원을 받으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입시제도 개혁도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입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대학 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들이 고액의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교육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산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사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원을 차등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계층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과 직업 교육 시스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직업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직업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 경쟁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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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제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정책의 실효성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다양한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출산과 양육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의 목표가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일부 부처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계가 없는 사업에도 저출산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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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들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에세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현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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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1121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02/29/3BT3ACSQF5EB3JEGH3UOADYO4Y/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2070년엔 인구 3천800만명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출산율 0.65명 쇼크… 국가 소멸 시계 더 빨라졌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20708192382632

[관가 in]"저출산 정책효과, 숫자로 보인 건 처음"…한은 보고서에 쏟아진 '호평' - 아시아경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33

자녀 1명 키우는데 3억6500만원… 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25/124642834/1

“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https://m.blog.naver.com/jik5252/223283432786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한국은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68/view.do?nttId=10081530&menuNo=201140

[23.11월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 경제전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20708192382632

[관가 in]"저출산 정책효과, 숫자로 보인 건 처음"…한은 보고서에 쏟아진 '호평' - 아시아경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630

한은 “청년층 ‘수도권 쏠림’ 현상, 저출산 문제 원인” - 시사저널

https://www.keri.org/post/%EC%82%AC%EA%B5%90%EC%9C%A1%EB%B9%84%EA%B0%80-%EC%A0%80%EC%B6%9C%EC%82%B0%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연구원 Ker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1652831

학생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폭증…"학원비가 저출산 원인"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5446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dqnwz2pv7o

육아휴직: 스웨덴이 아버지들의 육아 동참을 장려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95250&googleIPSandBox=false&mark=0&minRead=10&ipRange=false&b2cLoginYN=false&icstClss=010000&isPDFSizeAllowed=true&accessgl=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DBpia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32

고용노동부